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 개정, 4월 중 공모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강화, 충전 속도 빠른 차량 우대 등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 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과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해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된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 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월 초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원 대수를 확정하고 고시하면 본격으로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기이륜차는 2021년 16,858대를 정점으로 2022년에는 2만 대 보급 계획 중에서 14,892대, 2023년에는 4만 대 중 8,174대 그리고 작년에는 4만 대 중 9,546대가 보조금을 받았다.
전기이륜차 업계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확정이 통상적으로 3월에 발표되는데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어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부가 2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몇 대나 보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보조금
한국이륜차신문 472호 2025.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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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 개정, 4월 중 공모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강화, 충전 속도 빠른 차량 우대 등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 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과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해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된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 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월 초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원 대수를 확정하고 고시하면 본격으로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기이륜차는 2021년 16,858대를 정점으로 2022년에는 2만 대 보급 계획 중에서 14,892대, 2023년에는 4만 대 중 8,174대 그리고 작년에는 4만 대 중 9,546대가 보조금을 받았다.
전기이륜차 업계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확정이 통상적으로 3월에 발표되는데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어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부가 2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몇 대나 보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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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72호 2025.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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