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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기이륜차 활성화 방안 모색

2023-08-03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대수 의원, 엄태영 의원, 양금희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와 한국이륜자동차제작자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행사로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축사와 100여 명 이상 관련 업체나 기관 담당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센터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국제화센터 김준호 센터장이 맡았다. 패널 토론의 좌장은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본부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정윤화 사무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최보선 과장,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센터장,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장현식 특별사업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생활밀착형인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부처의 정책 현황과 현재 보급사업의 부진한 실적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었으며,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요청에 대한 업계 의견도 있었다.


첫 번째 발제로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기이륜차 현황과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로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센터장은 ‘전기이륜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이륜차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해외 전기이륜차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활성화 전략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기준국제화센터 김준호 센터장은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한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증제도의 개요와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이륜차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패널 토의는 좌장인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업계를 대표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장현식 특별사업위원장은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기가 국내에 단 한 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충전 불편에 따른 구매 부진과 2023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미진한 진행에 대한 대책 마련,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정책 필요성과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얘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은 “충전 기준 마련과 충전 속도 향상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교환형 공유스테이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교류를 통해 안전, 통신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센터장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표준화를 통한 국산화 지원하고 있으며, 제정된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 국가표준을 적용한다면 해외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최보선 과장은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설비 구축 미비에 대한 답변으로 “기술개발과 실종, 그리고 표준제정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 정책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3개 지역의 소형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기반간 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전기이륜차 진출도 가능하므로 ‘ODA’사업을 통한 전기이륜차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정윤화 사무관은 보급사업의 미진한 진행과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산업 현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전기이륜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와 달리 전기이륜차 시장은 아직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영속적인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용신고 제외 대상인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륜차 사용신고가 증가했고,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배터리 사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권용범 대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마련을 요청해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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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32호 / 2023.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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