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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함께 모색

2025-12-18

2026년 전기이륜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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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 이하 협회)는 2025년 12월 2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 회의실에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c76357381ce0.jpg협회는 환경부에서 2020년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 전기이륜차 관련 기업과 기관 포함, 총 80개 사가 모여 전기이륜차 관련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개최했으며,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뿐만 아니라 사용신고 미대상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사 등 관련 부품 제조업체와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사업자, 사후관리와 보험 등 전기이륜차 관련 서비스 업체를 포함해 약 7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기이륜차, 정책·시장 환경 급변

2026년은 전기이륜차 전환정책의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해이며,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배달·생활 물류 산업의 전동화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책과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제도 개편, 안전기준 강화, 배터리 규격 및 충전·교환 인프라 표준화 추진 등 제도 변화가 집중되면서 산업계는 제품 개발 방향, 투자 계획, 인증·검사 준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개최됐다.

협회 사무국 하일정 상임이사는 ‘2025년 전기이륜차 현황 및 2026년 보급 확대 정책 제안’과 ‘중앙부처 전기이륜차 이슈 사항 및 정책 방향’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 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법률과 규정 중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6년 업무처리지침 제안

6a90601764df8.jpg협회는 전기이륜차 2026년 보급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2026년 업무처리지침을 제안(안)했다.

먼저 업무처리지침을 2026년 2월 말까지 조기 개정·공고해 다음 해 3월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기차 대비 규정이 간소한 전기이륜차 지침을 우선 정비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차종별 최대 보조금의 상향 또는 유지,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배달업 종사자 대상 추가 지원 확대, 국내 제작업체 중심의 보조금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배터리 팩 제조사의 국내외 구분을 위한 ‘위험 긴급 대응 기준’ 도입, 차량 제어장치(VCU) 적용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산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체 재고 할인 시 최소 자부담 기준 제외, 공유형 전기이륜차의 별도 보조금 산출방식 적용,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의 보조금 상한 기준 제외, 배달용 전기이륜차 의무 사용 기간의 1년 또는 4만 km 완화, 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용 폐지 시 보조금 환수 면제 등도 제안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슬기 과장은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에 따른 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제도로 향후 진행될 제도적 절차와 내용을 설명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최인성 센터장은 ‘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제도’를 안내했다. 


59df98511dc40.jpg협회 오승호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에서 회원사에게 정확하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인 회원사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보급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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