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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조금 50% 인센티브’를 넘어 실효적 인프라 혁신으로 가야 할 때

2026-10-21

하일정 상임이사 "2027년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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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문화 확산과 이륜차 이용 증가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이륜차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대도시 교통 및 배달 물류의 핵심 수단인 이륜차의 전동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7년 예산안에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 구매 혜택을 기존 10%에서 50%까지 대폭 끌어올린 것은 실질적인 수요 창출의 마중물로서 매우 고무적인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의 실효성은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 


2027년 추가 정책 마련을 목전에 둔 지금, 진정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짚어본다.


첫째, 충전의 사각지대를 지우는 ‘BSS 표준화’ 및 ‘전기이륜차 전용·기존 충전소 연계’ 생태계 구축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들이 전기차 전환을 가장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충전의 불편함’과 ‘주행거리의 한계’다. 

몇 시간씩 걸리는 유선 충전 방식으로는 1분 1초가 아쉬운 배달 라이더들에게 전기이륜차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의 다변화와 접근성 혁신은 2027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선,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BSS, Battery Swapp ing Station) 네트워크의 전면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파편화된 제조사별 규격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다. KS 단체표준(KS R 6100, 6300, 6400 등)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및 VCU·BMS 통신 규격의 표준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BSS의 물리적 설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전용 공용 충전소 설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전기차(EV) 충전 인프라를 전기이륜차도 원활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연계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도심 내 주유소, 공영주차장, 편의점 등 거점마다 이륜차가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이 촘촘히 구축될 때 비로소 라이더들의 주행 불안감이 완벽히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사후관리(AS)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체계화

이륜차는 운행 빈도가 높고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고 신속한 정비가 생명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급형 전기이륜차들은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 고장이 났을 때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조금 지급 요건에 단순히 ‘차량 판매 가격’이나 ‘성능 평가’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AS) 네트워크 구축 여부와 전담 정비 인력 확보 상태를 엄격한 수행업체 평가 지표로 연동해야 한다. 

믿고 탈 수 있는 정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보조금 확대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셋째,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 신뢰 확보

최근 실내 충전 및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고온 연소 테스트 및 열폭주 방지 기술 등 강화된 안전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보급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공고히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라이더와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보급 정책도 소모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결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향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2027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50% 인센티브 확대 정책은 국내 이륜차 산업을 친환경 생태계로 대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지만 보조금이라는 ‘당근’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BSS 표준화와 더불어 전용 공용 충전소 및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연계 활용, 촘촘한 AS망 구축, 그리고 철저한 안전 관리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배달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내연기관을 내려놓고 전기이륜차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27년 추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깊이 반영돼, 대한민국 전기이륜차 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모빌리티 표준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ddfdbce375959.jpg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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