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배터리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2년 5월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7월에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 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시까지 추진한다.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은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배출 단계이다. 소비자는 폐배터리를 사후수리 대리점 또는 광역거점 대리점에 반납한다. 그 다음 단계는 사후수리 대리점에 모인 폐배터리는 광역거점 대리점으로 이송한다. 마지막으로 광역거점 대리점에 모인 폐배터리를 공단 운반 차량으로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 사업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전기이륜차 사후수리 대리점, 재활용업체 등이 업무를 나누어서 협업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시범사업 및 배출장소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배출현황 및 재활용단계 모니터링, 콜센터 설치·운영, 회수/수거 차량 업체 선정 및 운영,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배포(→지자체, 제조업체), 보도자료 배포를 담당한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콜센터 설치·운영,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선정,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정산(회원사⇄협회⇄재활용업체) 전기이륜차 사후수리 대리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업체, 제조사별 수거 물량,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통보(→협회),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이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리점(사후수리 대리점)은 서울에 강서오토바이를 포함해 31곳이며, 부산은 왕바이크 등 4곳, 대구는 모터컴퍼니 등 5곳, 인천은 에코컴퍼니 등 9곳, 광주는 백일오토바이 등 2곳, 대전은 IT모터스 등 6곳, 울산은 동구오토바이센터 등 5곳, 세종은 태양오토바이 1곳, 경기도는 대운오토바이 등 42곳, 강원도는 강릉바이크프라자 등 8곳, 충북은 효성스즈끼대리점 등 9곳, 충남은 한솜바이크(천안) 등 12곳, 전북은 삼흥모터스 등 10곳, 전남은 대림오토바이 참피온 등 5곳, 경북은 태평모터스 등 20곳, 경남은 제일종합오토바이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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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11호 / 2022.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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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배터리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2년 5월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7월에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 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시까지 추진한다.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은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배출 단계이다. 소비자는 폐배터리를 사후수리 대리점 또는 광역거점 대리점에 반납한다. 그 다음 단계는 사후수리 대리점에 모인 폐배터리는 광역거점 대리점으로 이송한다. 마지막으로 광역거점 대리점에 모인 폐배터리를 공단 운반 차량으로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 사업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전기이륜차 사후수리 대리점, 재활용업체 등이 업무를 나누어서 협업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시범사업 및 배출장소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배출현황 및 재활용단계 모니터링, 콜센터 설치·운영, 회수/수거 차량 업체 선정 및 운영,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배포(→지자체, 제조업체), 보도자료 배포를 담당한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콜센터 설치·운영,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선정,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정산(회원사⇄협회⇄재활용업체) 전기이륜차 사후수리 대리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업체, 제조사별 수거 물량,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통보(→협회),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이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리점(사후수리 대리점)은 서울에 강서오토바이를 포함해 31곳이며, 부산은 왕바이크 등 4곳, 대구는 모터컴퍼니 등 5곳, 인천은 에코컴퍼니 등 9곳, 광주는 백일오토바이 등 2곳, 대전은 IT모터스 등 6곳, 울산은 동구오토바이센터 등 5곳, 세종은 태양오토바이 1곳, 경기도는 대운오토바이 등 42곳, 강원도는 강릉바이크프라자 등 8곳, 충북은 효성스즈끼대리점 등 9곳, 충남은 한솜바이크(천안) 등 12곳, 전북은 삼흥모터스 등 10곳, 전남은 대림오토바이 참피온 등 5곳, 경북은 태평모터스 등 20곳, 경남은 제일종합오토바이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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