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4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됐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2019년 11월)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 수소공급, 활용영역이고,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속도·방식, 활용영역이다.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①차량(5개), ②충전 및 배터리(7개), ③PM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①(차량)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②(충전·배터리)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023년까지)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2031년까지)한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자료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③(PM)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021년까지)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등 5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 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한국이륜차신문 354호 / 2020.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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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4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됐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2019년 11월)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 수소공급, 활용영역이고,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속도·방식, 활용영역이다.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①차량(5개), ②충전 및 배터리(7개), ③PM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①(차량)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②(충전·배터리)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023년까지)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2031년까지)한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자료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③(PM)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021년까지)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등 5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 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한국이륜차신문 354호 / 2020.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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