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자동차검사 불편 해소와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국민의 자동차 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ㆍ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63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받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봉인이 훼손되어 부적합 판정받으면 등록관청에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로 검사한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법적 처벌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 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해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TS는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였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하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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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71호 2025.3.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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