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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카톡" 이륜차 정기검사,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안내

2026-02-13

1월부터 카카오톡 기반 사전 안내 실시, 최대 3회 추가 안내… 

검사 과정 불편 최소화 위해 서비스 개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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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의 수검 안내 개선을 위해, 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문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제도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수검 시기 안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가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기간 중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최대 3회까지 추가 안내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 기한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내 검사소 안내 기능을 활용해 가까운 검사소 위치 확인과 검사 예약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검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검사 일정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륜차 정기검사는 사용 연한과 배기량, 최초 등록 시기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적용되며, 안전장치 상태, 제동 성능, 조향 장치, 등화 장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노후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 오염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TS는 전자문서 기반 안내 확대를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 외에도 문자메시지, 우편 등 다양한 안내 수단을 지속해서 발굴해 이륜차 검사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륜차 정기검사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이 검사 수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검사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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