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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관련, 집단소송 추진

2022-11-15

- 이호영 변호사, 헌법소원 참가인단 모집

- 환경부 졸속 고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들여다볼 것 촉구



환경부의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11월 2일 시행)와 관련, 이륜차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임시 대표 최영일, 이하 이시연)는 최근 “400만 라이더와 관련 업계의 중지를 모아 이번 환경부 고시 관련,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연의 법률고문을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11월 13일 본인의 유튜브채널(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을 통해 이번 환경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동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이륜차 운전자 권익침해 관련 소송, 서명 등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를 통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입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이륜차 판매상, 머플러 판매사, 튜닝업체 등 이번 환경부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손해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 이호영 변호사(02-730-1524, hy@jieumlaw.com)에게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소원, 입법 대응 등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싶은 이륜차 운전자들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www.angryrider.com)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최근 앵그리라이더에 전문인력으로 합류한 핵심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서 더 소음이 큰 다른 자동차는 제외하는 등 형평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며 “이륜차 운전자 통행권 침해, 이륜차 업계 영업권 위협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하나로 모아 연내 신속한 법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륜차 업계와 운전자의 빼앗긴 권익을 찾기 위한 이번 대응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1월 2일부터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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