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등화장치·번호판 규정 위반 ‘최우선 타깃’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 튜닝과 무등록 운행 등 고질적 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불법 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 등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도 1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신문고 앱 등 시민 제보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단속의 핵심은 이륜차 분야다. 국토부는 소음기·조명장치 불법 튜닝, 번호판 조작·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우선 단속 항목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심 내 장기 방치 이륜차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그동안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던 항목에 대해 관계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숙한 자동차·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국토교통부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국토교통부 #불법개조_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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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등화장치·번호판 규정 위반 ‘최우선 타깃’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 튜닝과 무등록 운행 등 고질적 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불법 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 등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도 1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신문고 앱 등 시민 제보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단속의 핵심은 이륜차 분야다. 국토부는 소음기·조명장치 불법 튜닝, 번호판 조작·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우선 단속 항목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심 내 장기 방치 이륜차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그동안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던 항목에 대해 관계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숙한 자동차·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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