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자’에 한 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중

2024-03-26

3월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생각함’은 범 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차의 운전 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차의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 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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