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시행, 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인 무한·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 의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달종사자와 배달 업무 종사 예정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 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사업자 정기 확인 의무 부여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약자 역시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제도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할인 폭을 확대해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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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Corp. www.kmnews.net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6월 3일부터 시행, 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인 무한·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 의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달종사자와 배달 업무 종사 예정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 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사업자 정기 확인 의무 부여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약자 역시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제도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할인 폭을 확대해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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