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훔쳐 판매, 미성년자 포함 24명 검거

서울시 성북경찰서는 서울 성북구·노원구 등지에서 방치된 이륜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SNS를 통해 전국에 판매한 일당 4명과, 이를 구매한 20명 등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미성년자)는 도심 외진 주차장 등지에 방치된 이륜차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해 절취했고, B·C 역시 SNS(인스타그램)에 홍보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가담했다. 판매대금 자금세탁을 위해 금융계좌를 대여한 D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도난 신고된 이륜차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가 운행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거래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모바일 포렌식 등을 통해 전국 각지 구매자들을 확인해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일부 번호판을 회수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특징은 미성년자 연루 규모다. 번호판을 절취하고 판매한 일당 4명뿐 아니라 구매자 20명 중 19명도 모두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SNS를 통한 유·무형 물품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어 등을 사용해 불법 게시글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절취된 번호판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번호판을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면 공기호부정사용죄, 교통법규 위반, 각종 형사범죄 연계 등 2·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절취 번호판은 수사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며 “SNS 기반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의 범죄 가담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서울 일대에서 절취된 이륜차 번호판 29개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서울 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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