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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_‘라이더여! 주행의 권리를 찾자’

이륜차 운전자 단체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를 기치로 내걸고 정식 출범… 안전한 선진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라이더가 나서며 라이더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의정부 서부로 이륜차통행금지 행정소송·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등 진행… 임시대표로 최영일 시사평론가 선임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라이더의 목소리를 오롯이 낼 수 있는 이륜차 관련 시민 단체가 출범했다.


‘이륜차 운전자(이하 라이더)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후진적인 도로교통제도 개선, 올바른 교통문화 창달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가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이륜 교통 문화 확립과 라이더의 권리 찾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의 주도로 시작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가 6월 25일 서울과 부산에서 이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 단체명을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으로 확정하고 라이더이자 사회평론가인 최영일 씨를 임시 대표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순수 라이더 단체로 출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의 법률고문을 담당하는 이호영 변호사


사륜차 위주의 편협한 교통정책을 탈피하고 기존에 누적된 수많은 이륜차 정책의 문제점, 소위 이륜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이륜차와 관련해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 라이더들이 단체를 주도해, 분열된 이륜차 업계 및 운전자 사이 상호 협력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는 창립을 위한 기조 발언에서 “제가 2002년 바이크에 입문한 뒤 최근까지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면 도로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륜차 운전자의 잘못에 의해 선량한 라이더가 도로에서 사망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높은 이륜차 사망률,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편협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의 창립 총회에 참가한 회원 및 관계자들


라이더의 사망률이 높은 이면에는 엉망인 도로 시스템, 세계 최고로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자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고, 때로는 저도 포함됩니다. 해외에 다녀온 분들은 ‘해외 도로는 왜 이렇게 얌전하지?’, ‘해외의 이륜차는 정말 평화롭게 다니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도 ‘더욱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안전해지면 그 도로에 이륜차가 지나가든, 아이가 걸어가든 모두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러한 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입니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를 전하며, “라이더들만 안전하게 운전해서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창립을 제안한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활동 시작


2020년 10월 23일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제기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은 창립에 앞서 이미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 10월에 이륜자동차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를 발족하자마자, 2020년 10월 23일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이륜차 운전자의 인간의 존엄성, 그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한다. 안전한 주행 방법을 선택할 권리, 방어운전을 할 권리가 운전자들에게 있다’며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3월에는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자(박영선, 오세훈, 김영준, 박형준)캠프에 ‘이륜차 정책 질의서’를 제출해 답변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창립준비위원회, 이륜자동차관련법 개정입법 추진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달,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라이더 3법’ 서명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더 3법’은 주차방법(이륜차전용주차구획 도입법안-찬성), 자동차관리법(이륜차전면번호판 부착법안-반대), 도로교통법(후면단속기 의무화법안-찬성)을 말한다.


2021년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통행금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2월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라이더의 권익 향상과 권리보호 등에 앞장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륜차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 ‘일반국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다. 따라서 보령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2항의 통행금지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수는 있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령해저터널뿐 아니라,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한 전국의 도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라이더의 일반적인 권익 보호


여러 라이더 단체와 함께한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최영일 임시 대표는 “라이더의 일반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시연’의 취지에 공감해주는 개인 및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말 그대로 이륜자동차시민단체 '총연합회’가 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인사말에서 이시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사업 안건으로 도로통행권(고속도로, 전용도로 등) 확보, 라이더의 권리 보장, 라이더에 대한 부당 처우 타파, 이륜차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국가(군·경·관) 및 지방 단체 교통 계획에 이륜차 반영 요구 및 협력, 이륜차 등록제 시행 및 영업 번호판 도입, 내연 기관 및 친환경 에너지 추진 기관 기준 확립, 현존 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면허증 등 자격확인 및 정립, 지정차로 폐지 등을 통과시켰다.


다양한 활동을 기록한 홈페이지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해 감사로 선출된 김혁 씨는 “이호영 변호사가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의 활동에도 같이하면서 연합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니 도로 위에서 라이더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대표 1인과 재정이사(연 50만 원 이상 후원금을 기탁한 임원) 및 운영이사(회의 실무를 집행하는 임원)로 구성, 향후 단체회원이 가입하게 되면 각 단체회원의 장을 이사회에 합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이사회 논의를 통해, 혜택(이륜차 관련 법률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조만간 홈페이지(k-motorcycle.org)에 공지할 예정이다.


함께 안전하게 달리는 도로


창립 총회 현장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라이더의 권리 회복 활동(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지정차로위반 벌금 불복 형사 재판, 이륜차 주차구획 의무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권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라이더와 보행자가 함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이륜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면허 제도를 세분화하며, 이륜차 도로주행 및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라이더와 보행자가 함께 행복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 주차문제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고사의 위기에 내몰린 국내 이륜차 산업계, 이륜차 플랫폼업계와도 발을 맞추어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의 출범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순수 라이더를 위한 ‘진정한 연합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라이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


‘이시연’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motorcycle.org)를 참조하면 된다.


함께 달리는 멋진 공동체를 위해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최영일 임시 대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의 최영일 임시 대표


창립총회 사회를 맡아달라는 이호영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총회 장소에 왔다가, 임시의장을 거쳐 임시대표까지 얼떨결에 맡게 된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라이더가 300~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라이더의 권익을 대표해 안전문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단체가 여태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배달·출퇴근·레저 목적의 라이더 등 규모에 비해 내부가 분화되어 있는 점도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하지만 모든 라이더들이 느끼는 공통의 개선점도 많습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라이더 공통의 바람, ’이시연‘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라이더의 상호부조 단체 창립은 아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이더의 일반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시연’의 취지에 공감해주는 개인 및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말 그대로 이륜자동차시민단체 '총연합회’가 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또 그 가족들과 사륜차 운전자 등 전 사회에 이익이 됩니다.


지금 업계의 현안이 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배기음 규제 등의 문제도 업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시연’과 라이더들이 연대해서 함께 국회 및 정부에 정당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대표인 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올 12월 첫 정기총회 때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내로라하는 이륜차 단체들이 많이 가입해서 취지와 방향, 향후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회원 중심으로 구조화된 조직의 기반을 갖추고, 훌륭한 리더 그룹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총회 때는 보다 떠들썩하게 신명나고 진취적인 라이더 축제가 되어 이륜차 운행이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자 미래가 되도록 함께 달리는 멋진 공동체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이종욱 기자 사진/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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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06호 / 2022.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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